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임대인 때문에 수개월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곧 전세금 반환일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위반이며, 임차인에게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를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장 접수, 판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소장 작성 및 접수 → 서면공방 → 변론기일(조정기일) → 판결 →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듭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 0원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표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확인해 보실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 소송 제기 이후 연간 약 2,4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임대인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 분들이 흔히 듣는 임대인의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곧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반환을 미루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