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면서, 동시에 이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에 남기는 것이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셀프로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과 일반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주는 압박감이 크게 다릅니다. 변호사 이름과 법률사무소 소속이 발신인에 기재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곧바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작성을 맡기면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는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비용이 0원입니다. 셀프로 내용증명을 쓰려고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전문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해석을 거쳐 더욱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작성해드립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임대인의 재산을 바로 압류하거나 강제로 전세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 날짜에 전달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첫째,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호사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실제 소송이 임박했다는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실무상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이 말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는 등의 이유 역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지,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단계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끝까지 전세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기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임대인에게도 결코 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연 12%를 적용하면 1년에 약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을 함께 고지하면 전세금 반환을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면 보증기관이 먼저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내용증명과 전세금반환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02-591-5662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