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지금 임차권등기부터 시작하세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많은 분이 당혹스럽고 막막한 심정일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냥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러한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금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 지연 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가 해제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이 지연되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세금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명도 의무 이행)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시점부터 기산되며,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집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고, 임대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확실히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쇠 반납이나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흔히 듣는 임대인의 말, 임대차계약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시 해결 절차 — 처음부터 끝까지 0원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과 성공보수, 그리고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등 각 단계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과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시나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도 거리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의 의뢰인

사회 초년생의 수천만 원 전세보증금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금까지, 보증금 규모와 연령대에 관계없이 동일한 0원제가 적용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누구든지 부담 없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실무 사항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 시 주의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임대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이때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비운 사실이 통지된 다음 날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명확히 산정됩니다.

새 집 보호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한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새로운 보증금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새 집의 보증금 보호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