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합하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당장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 금액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이를 되찾기 위해 또다시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세금반환소송 상담 문의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비용이 얼마인가요?"라는 것에서도 그 부담감이 드러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운영하는 0원제의 핵심은 바로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이므로 승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구조를 활용하여, 임차인에게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받지 않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선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마저 임대인에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95%를 넘는 높은 승소율에 있습니다. 450건이 넘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처리 경험에서 쌓인 전문성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는 원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사회적 사명감이 0원제의 근간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결국 포기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전세 계약 만료 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그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하더라도,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기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진행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임차인의 부담은 최소화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접수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을 기준으로 소송 접수 후 연 12%가 적용된다면 연간 약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소송을 시작하면 임대인도 빠른 해결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로서,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를 일관되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