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란, 임대차계약서에 두 명 이상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임차인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와 함께 주거 공간을 임차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 임차인 보증금 반환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 때문에 공동 임차인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공동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이 일반 전세금반환소송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임대차계약 특성상 보증금반환채권의 법적 성격, 대항력의 범위, 소송 당사자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임대인은 공동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이며,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만료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공동 임차인 보증금 반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어떤 핑계를 대든,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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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 시장에서 오래된 관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공동 임차인이든 단독 임차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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