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권, 불가분 채권일까?

전세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나 동업자 공동명의로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 되면, 공동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불가분 채권인지 아니면 분할채권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불가분 채권이란 여러 채권자가 있을 때 각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에게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반대로 분할채권은 각 채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공동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의 당사자 구성과 청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전세 2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혼 등의 사정으로 한쪽 배우자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려 한다면, 불가분 채권으로 보면 가능하지만 분할채권으로 보면 1억 원씩만 각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권의 법적 성격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최신 판례 동향: 불가분 채권에서 분할채권으로

공동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 채권인지 분할채권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급심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중요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3년 3월 선고 판결(2021다264253)에서는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다른 공동임차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공동 임차인 각자의 채권이 독립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대법원 2021다238650 판결에서는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차 건물이 양도되더라도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공동 임차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동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 받을 때 대처 방법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이 모든 과정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 임차인이든 단독 임차인이든,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해 기다리고 계신 공동 임차인 분들이라면, 더 이상 임대인의 핑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기한이 지났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동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권이 불가분 채권인지 분할채권인지와 관계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공동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공동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권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자체도 억울한데, 소송을 위해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니까요.

승소 후에는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