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계약서 만료 시점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넘어가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를 결정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 하지만 이런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해 연장된 전세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 통보의 증거를 확실히 남기는 것입니다. 구두 통보는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핑계 중에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도 없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전세 계약 만료 시 중도 해지와는 다른 점입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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