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대차 보증금 압류 금지 제도를 통해 보증금이 보호받고 있더라도, 정작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핵심은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임차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든 고액 전세보증금이든,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참고 계셨다면, 법도의 0원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