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 보증금이란?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뜻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경매 등의 상황에서도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이라고 해서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금액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금 한도와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현행 기준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경매 상황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이라고 해서 법적 보호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소액 보증금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더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한 판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절차를 일부 준용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액 임차인이든, 고액 임차인이든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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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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