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퇴거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월세보증금일부반환 분쟁은 대부분 임대인이 원상복구비, 도배비, 청소비 등을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연체 월세가 없는데도 다양한 명목으로 보증금을 깎아서 돌려주려 할 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제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기준이며, 임대인의 일방적 판단으로 보증금을 줄여서 반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체된 월세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원상복구비 공제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해도,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화에 따른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원상복구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다음 세입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일부반환 문제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의 공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임대인에게도 불리한 선택입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대인이 소송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월세보증금일부반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할 때, 그 공제 항목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빼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월세보증금 분쟁은 금액이 전세보다 적다는 이유로 참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통해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