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기간 월세,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때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 임차권등기기간 동안 기존 집에 머물러야 한다면 월세나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에게는 건물을 비워주는 명도의무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더라도 세입자 역시 동시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기간 동안 월세를 비롯한 관리비, 공과금 등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 후 등기부 기재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3~4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기간 월세, 상황별 정리

구분	월세 납부 의무	법적 근거
임차권등기 완료 전 (주택에 거주 중)	납부 의무 있음	동시이행 관계 유지 상태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및 전출 완료)	납부 의무 없음	명도의무 이행 완료 (대법원 2005다4529)
임차권등기 완료 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납부 의무 있음	명도의무 미이행 상태로 판단

정리하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 및 전출신고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월세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출까지 마치면 세입자의 명도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수단이고,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전출이 완료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위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 집주인의 근거 없는 주장

전세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임대인의 각종 핑계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관행이라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을 자랑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기간 월세 자주 묻는 질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기일이 곧 전세금 반환 기한이며, 이를 어기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며,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