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말소비용이란,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해당 부동산의 새 계약이나 대출, 매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수령했다면 빠르게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비용 자체는 수만원 내외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말소 전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신청을 하면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해제신청서, 보증금 정산 증빙(이체확인서 등),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소 이전에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먼저이고, 그 다음 말소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권등기말소비용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직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에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을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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