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말소접수증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말소접수증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법원에 해제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를 깨끗이 지워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증빙이 바로 임차권등기말소접수증입니다.

이 접수증은 임대인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매매나 대출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말소 해제 신청을 접수하면, 그 접수증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진행 중임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 걸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증가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내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소를 옮겨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해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제 신청 후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면,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임차권등기말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마다 세부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정확한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시 꼭 확인할 사항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은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 의무이므로, 보증금을 먼저 받고 말소를 진행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을 받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시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라고 말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지났다면, 그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참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획득,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