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 요건이 깨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 해지 등 종료 사유는 모두 인정됩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라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여러 가지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이 임대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증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므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위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뿐만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발생하는 실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지, 그 자체로 전세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받고,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 또는 채권추심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전체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금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이 말에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등의 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쓰여 있는 대로, 법이 정한 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시작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주의사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분쟁 해결에 특화된 전문 법률센터입니다.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