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이미 많은 임차인이 겪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면,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 갑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며, 이때부터 임차인은 안심하고 이사를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개시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배당

경매개시 전과 후,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임차인이 가장 궁금한 것은 "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개시 후 배당까지,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절차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 절차의 연결고리를 이해하세요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기입합니다. 이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해당 부동산에는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감정평가, 매각기일 지정, 배당요구 종기 공고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전되는 채권은 전세보증금 원금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강제경매 신청까지의 전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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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증명하는 전문성과 신뢰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많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도 아니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