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가 말소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법적 도구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 법적 근거는?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법에 의해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의 핵심입니다.

위 조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모든 비용, 즉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별도의 비용 확정 절차 없이 직접 청구하거나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 청구가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상세 내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실제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 청구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 기준의 신청비용입니다.

항목	금액	비고
수입인지	2,000원	신청서 첨부용
송달료	31,200원	5,200원 x 6회분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7,200원	지방세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기소 납부
합계 약 43,400원		전액 임대인 청구 가능

위 금액은 기본적인 경우이며,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기타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도 인정되고 있어, 비용 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 청구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현재 보증금 반환 여부와 소송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부담이 걱정이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들 수 있다는 생각에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 청구도 소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 위 금액은 변호사 비용 기준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입니다.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하며, 아래의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 청구도 소송 과정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도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을 청구했는데 집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발생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비용을 달라고 청구(이행 최고)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비용 반환을 요구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지연이자 기산일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보증금 일부만 보장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