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통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법원 실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건을 기준으로 하면 약 43,4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에는 송달료와 등록면허세 등이 추가되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대인의 다른 청구금에서 상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기간이 이전보다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여러 단계 중 하나입니다.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하려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만기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증금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위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