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 법은 누구라고 정해두었나

먼저 가장 자주 받는 질문부터 짚고 갑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차인이 끝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 부담자는 임대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비용, 항목별로 얼마나 들까

실제로 임차인이 처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총 4만 3천원 안팎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는 1회 5,200원에 6회분(당사자 1명당 3회분) 기준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다수이거나 주택이 여러 개일 경우 금액은 비례해 늘어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는 결국 임대인이므로, 지출한 금액은 영수증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정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가 임차인인 이유

"법으로는 임대인이 부담자라면서 왜 처음에는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절차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명쾌해집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는 '절차상 임차인 → 최종 임대인'이라는 2단계 구조입니다. 잠시 빌려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3가지 방법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가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음은 어떻게 돌려받을지가 관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도 흐름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약 2주에서 1개월이 소요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신청만 하고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가 마쳐진 뒤 이사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셀프 신청과 변호사 의뢰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압류와 비슷한 난이도의 신청이라 셀프로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면 보정이 필요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보정명령이 반복되며 시간이 길어지거나,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잘못 등기되면 추후 취소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굳이 셀프를 고집할 이유가 없겠지요.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가 결국 임대인이라는 점을 활용한 0원제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왜 임차권등기에 그치지 않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만 받아도 이사를 갈 수 있고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등기 자체가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위 모든 단계, 즉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를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단계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성

비용 구조가 좋아도 사건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전문성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 논의부터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전국 어디든 동일한 0원제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자주 빠지는 임대인의 핑계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늘어놓는 말들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는 캠페인 정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약속된 날짜에 반환하지 않으면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는 결국 누구인가요?

법적으로 최종 부담자는 임대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임차인의 비용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뒤 사후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Q. 임차권등기 말소 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 비용뿐 아니라 등기 말소에 든 비용까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임차권등기도 해야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이 처리해 주는 경우와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갈리니,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무료전화상담으로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Q. 셀프로 신청하다 막혔습니다. 중간부터 의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보정명령에서 막히셨거나 도면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진행 중인 사건도 0원제로 인수해 마무리해 드립니다.

Q. 임대인이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안 되는데도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송달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공시송달 등 법적 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사건별로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미리 챙기면 좋은 가압류 검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신 경우라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상황을 파악한 뒤 결정해야 하니, 본인 사건이 가압류 검토 대상인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