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임차권등기비용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으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임차인은 정당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에 들어간 비용은 물론, 등기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절차를 진행한 만큼, 그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의 표준 비용 구조입니다.

이 금액은 사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가구·공동주택이거나 임대인이 여러 명일 경우 송달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 전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실제 법원 판결 사례에서도 임차인이 지출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취지의 판단이 다수 내려져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할 손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비용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

법에서 임차권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어도, 실제로 회수하려면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챙겨두면 좋은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 비용 + 전세금까지 0원으로 받아내기

많은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비용 4만 원 받자고 변호사를 쓰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단추일 뿐, 진짜 본게임은 그 이후의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입니다.

※ 일반 변호사 비용은 시장 평균 참고치이며, 실제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지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문가가 실제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사건이라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의뢰로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줄게요." 너무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랜 관행이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변호사 사무실로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