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이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사를 가야 할 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대항력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상황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한 마디로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두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필요서류 7가지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 요건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되면 보정명령이 떨어져 시간이 지연되고, 그만큼 보증금 회수도 늦어집니다. 임차권등기신청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지만 등기부 용도가 다른 경우

임차한 건물의 등기부상 용도가 사무실·공장·지하실 등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음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관리비 영수증, 우편물 등이 활용됩니다.

주택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 단독주택의 일부 방 등 주택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실무상 도면은 5부씩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정리

최근 제도 개선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 절차가 한층 빨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직접 신청 vs 변호사 위임, 무엇이 다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일반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로 진행해 보면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약간 더 높다는 평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도면·소명자료의 형식이 까다롭고,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한 번에 끝나야 할 일이 두세 번 왕복하는 일이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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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다음 단계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이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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