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새로 들어갈 집은 정해졌고,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때 가장 큰 고민은 한 가지입니다. "이사 가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임차인이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옮기고 짐을 빼는 순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소멸됩니다. 그러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위험에 빠집니다.

바로 이 위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전입신고를 옮기고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 단계 중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 모두입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한 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점유) + 전입신고가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발생하며,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즉시 사라집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져야 인정됩니다. 이 역시 이사로 대항력을 잃으면 같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위 두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공식 기재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가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차권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수인도 그 존재를 알게 되므로 보증금 회수에 결정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존"하는 절차일 뿐, 실제로 돈을 받아오는 절차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①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문 획득
② 부동산 경매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 → 보증금 회수
③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변호사 비용·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참고로 전세금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 전문 법률 서비스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합니다. 둘째,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을 신중히 수임합니다. 셋째,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으로 절차를 효율화했습니다. 넷째,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고?"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응답한 결과가 0원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