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한 오해 한 가지

“전입신고만 했는데 보증금은 우선해서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만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①주택 인도 ②전입신고 ③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필요한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 없이 그냥 이사 가서 전출하면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마쳐두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 기입이 촉탁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신청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실제로 등기가 마쳐졌는지 점검한 뒤 이사를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부동산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을 때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계신 경우라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 필요성과 적정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상담 시 임대인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함께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실제 승소 사례를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를 제공합니다.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 방향을 가늠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