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일단 등기부등본에 내 임차권을 표시해 두고 짐을 옮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 "임차인등기명령셀프",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이라는 검색어가 끊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셀프로 직접 진행하는 길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잘못 밟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권리를 잃을 수 있고, 보증금 회수는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어렵게 셀프로 시작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방법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다들 임차인등기명령셀프를 검색할까

셀프 신청을 알아보는 분들의 이유는 보통 비슷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막상 셀프로 진행해 보면 생각보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가장 원하는 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등기부등본에 글자를 적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끝나는 길을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셀프 vs 법도 0원제, 무엇이 다를까

임차권등기명령, 어떤 제도인지 한 번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갔다가,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서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도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권리 유지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어 진행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할 법원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지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므로, 이사 일정을 그에 맞춰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로 진행하시더라도 이 시점만큼은 꼭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지표

법도 0원제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

임대인 재산 상황에 따라 미리 챙겨야 할 게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 중인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에 못 미치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셀프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료전화상담 때 사건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체크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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