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기일이 곧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이며, 그로 인해 임차인이 새 집 입주 지연, 이중월세, 보관료 등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손해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드릴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 임대인이 흔히 내세우는 사유들은 전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도는 외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쪽이 책임을 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보통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 단계별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이사를 코앞에 둔 임차인 입장에선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법도는 변호사 수입 구조 자체를 바꿨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며, 임차인은 0원으로 시작합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비용으로 이미 자금이 빡빡한 상황에서, 추가 부담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입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 절차로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이 됩니다. 어떤 경로가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