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후이사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의무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 운운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며, 전세계약만료일이 곧 보증금 반환일입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시작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그냥 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깨집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재된 후 이사·전입신고를 진행해야 기존 권리가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 송달 진행 상황,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굳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사 절차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이 다음 선택지가 됩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사건 처리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이뤄지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