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이사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전세계약만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다음 거주지 계약도 마쳤습니다. 이사 날짜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한 마디 합니다.

전세계약만료 후 이사를 앞두고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은 임차인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너무 흔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주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곧 전세금 반환의 기준일입니다. 그 날짜를 지키지 않은 쪽이 바로 계약 위반의 당사자이고, 법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전세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 죄인처럼 굽신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는 신뢰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 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집주인 핑계, 진짜 통할까?

전세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자주 꺼내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래왔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 정신으로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 후 이사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 처리 절차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만료일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계약만료일 이후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지연이자 부담은 커집니다. 시간을 끌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부터 가야 하는데 어쩌죠?" — 임차권등기명령이 답입니다

전세계약만료 후 이사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를 갔다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역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 확인까지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가압류, 미리 해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집주인 사건에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을 끌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을 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 임차인이 직접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