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도해지복비 부담에 한숨? 변호사비용 0원으로 보증금까지 받는 길

전세계약중도해지복비, 누가 부담할까

전세계약중도해지복비 문제는 "어떤 단계의 계약이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계약 기간 중인지,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바뀝니다.

첫 계약 기간 중에도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2년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합의 해지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통상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을 주선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합의의 영역입니다. 특약이 없다면 반드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협의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복비보다 더 큰 문제 —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전세계약중도해지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느냐 마느냐 보다 훨씬 더 절박한 문제는, 계약상 정해진 시점이 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자주 듣게 되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문서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정은 모두 임대인 측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전세계약중도해지복비 협의가 안 풀린다면 —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카드

중도해지 협의 자체가 깨지거나,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 — MBC·KBS·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자주 받는 질문 — 전세계약중도해지복비 관련

Q.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관행"이라며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Q. 첫 계약 기간 중인데 사정상 꼭 나가야 합니다.

첫 2년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을 주선하고 협의에 따라 복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는 합의의 문제이지 법으로 임차인 부담이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계약 만료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복비도 떠넘겨요.

이 경우 두 가지 문제(보증금 미반환 + 부당한 복비 부담)가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보증금 자체를 받아내지 못하면 복비 논쟁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순서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Q. 임대인이 빚이 많고 재산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드립니다.

Q. 지급명령으로 빨리 끝내고 싶은데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이의 없이 수용)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효율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사이트 상단메뉴 →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