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지연손해배상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까지 전세금(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 지연된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권리입니다. 흔히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고 부르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라고 말하더라도 이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그 순간부터 임대인은 계약 위반자가 되며, 그날부터 지연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지연손해배상의 이자율은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연 12%에서 15%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금 반환일 다음 날부터 임대인이 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연 5%의 민법상 이자가 붙고,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소송 진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배상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셈입니다.

※ 위 금액은 민법 5%·소송촉진특례법 12%를 단계별로 적용한 단순 추정치이며, 실제 소장 송달 시점·완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받고, 지연된 만큼 지연손해배상까지 정당하게 받아내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권리를 0원제로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