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새 집의 계약금이 필요한데 통장은 비어 있고, 만기일은 아직 멀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전세금일부미리받기는 부동산 현장에서 종종 등장하는 협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보통 10% 정도, 즉 새 집 계약금 정도를 먼저 받는 사례가 많이 회자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금일부미리받기는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의 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일부를 미리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잔금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떼이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전세금일부미리받기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임대인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금만큼 드릴 테니, 나머지는 새 세입자 구해지는 대로 드릴게요." 듣기에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만, 임대차계약서를 들여다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문구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지 만기일과 보증금 액수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즉 새 세입자 구해지는 시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이 약속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부를 미리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를 받는다고 해서 나머지 잔금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전세금일부미리받기까지는 좋게 풀렸는데 잔금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빠르게 밟아 가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사정에 따라 사전 가압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실관계를 들어 본 뒤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일부미리받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모든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관행상 그렇다", "지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은 임차인이 양해해 줘야 할 도덕적 부탁일 뿐, 법적인 의무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