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법’을 직접 검색하는 분들의 속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한 푼이라도 비용을 아끼려고, 어려운 법 절차를 혼자 해보려는 것이죠. 그 출발점에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래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맨 마지막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등기부에 권리를 남겨두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말소)’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 하는 마지막 정리 절차입니다.

즉,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작 힘든 일은 ‘해제 서류 작성’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인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일입니다. 해제신청서 작성법은 아래에서 그대로 알려드리되, 그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부터 짚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작성법 (전자소송 기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해제(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용·서류를 준비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STEP 0. 먼저 준비할 것 (실비·서류)

전자소송 신청 5단계

진짜 어려운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해제신청서 작성은 셀프로도 충분합니다. 정작 어려운 건 그 앞의 보증금 회수입니다. 법도는 상담부터 회수,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승소 후 회수 가능)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숫자가 말하는 법도의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