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전출 신고를 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를 등기부에 새겨 두고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미루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에 임차권 표시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대출·매매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접 취소신청에 나서거나 손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반대로,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절대 먼저 해제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아내는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정리하면 — 보증금 받기 전엔 해제하지 않기, 전액 받은 뒤엔 신속히 해제하기.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 지연이자 —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데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 소송 기간 —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빨라질 수 있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 보증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지급명령 — 소송 전 지급명령을 떠올리실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 실비용 회수 —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사정이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