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지를 찾아보고 계신다면, 보증금 문제로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셨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등기부에 남은 표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해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절차가 아니라 '언제 지우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를 해지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임차인의 핵심 보호장치입니다. 돈을 다 받기 전에 먼저 지워 버리면, 어렵게 지켜온 권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지, 두 가지를 구분하세요

흔히 임차권등기명령해지라고 부르지만, 실무에서는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직접 하는 해제 신청(말소)과, 임차인의 협조가 없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하는 취소 신청은 같은 결과를 향하지만 길이 다릅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 회수가 먼저, 해지는 마지막

그렇다면 진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지보다 먼저,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권리 공백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지(말소) 진행 순서

보증금을 전액 받았다면 임차인이 직접 해제(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곳에서,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해지의 전제인 '보증금 회수'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회수, 현실적인 포인트 몇 가지

명확한 법적 근거와 검증된 경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책임 있게 수행해 왔습니다. 높은 승소율과 풍부한 경험이 0원제의 바탕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해 왔습니다.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