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결론은 "계속 살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 "당장 집을 비우라"고 명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박아 두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전까지는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그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를 이어갈지,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를 갈지 — 선택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두 의무는 맞물려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한, 임차인도 집을 비워 줄 의무를 먼저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이사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가야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대신 이사를 택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대항력은 실제 점유(거주)와 전입신고가 함께 유지될 때만 살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풀어 버리면 그 순간 대항력은 사라지고, 한 번 사라진 대항력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해 두고 등기 전에 짐부터 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집을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2024다326398)도 등기 완료 시점과 점유 이전의 순서를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거주 중 관리비·월세는 누가 내나요?

"전세금도 못 받는데 관리비까지 내라고 한다"는 갈등이 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집에 머물며 실제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동시이행 관계상 거주에 따른 비용(차임 상당액)과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명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정리되면, 그 이후의 비용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봐야 공평합니다. 임대인은 약속한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책임으로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내 상황에서 거주 비용과 지연이자가 실제로 어떻게 상계·정리되는지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등기·점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안별로 짚어 드립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이렇게 받아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통과 지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실제 전세금 회수는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되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