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 사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해 뒀지만, 혹시 이사를 나가면 권리가 사라질까 봐 — 또는 새로 들어갈 집의 보증금이 없어서 —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 가고 버티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 가고 버티는 것만으로는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을 수 있는 돈에서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사 안 가고 그대로 있어도 되나

버텨도 됩니다. 다만 그게 ‘해결’은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실제로 살면서(점유) 전입신고를 유지할 때 지켜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 가고 계속 거주하는 동안에는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며, 버티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버티고 있는 동안 보증금이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버티기만 해서는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를 오히려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비교로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진짜 역할

‘이사를 가도 권리를 가져가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원래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가져가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집을 비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순위가 유지됩니다. 그러니 이사 안 가고 버틸 필요 없이, 등기를 마친 뒤 떠나도 권리는 지켜집니다.

한 가지만 반드시 지키세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등기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에서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2~3주가 걸립니다. 등기 완료 전에 성급히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어렵게 지켜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버티면 오히려 불리한 이유

‘명도’를 안 하면 지연이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 가고 버티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지연이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의 의무와 집을 비워 줄 임차인의 의무(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비우지 않은 채 버티기만 하면 임대인의 ‘반환 지체’가 성립하기 어려워,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나가면(명도 완료),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대인의 지체가 성립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는 12~15%가 아니라 민법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연 12%이며, 청구의 전제는 집을 비워 주는 명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장치’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임대인이 그래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그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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