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왜 '비용'이 붙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이나 새 집 사정으로 먼저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절차에 적지 않은 실비가 든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다가구·다세대처럼 등기 대상이 복잡하면 송달과 도면 보정 등으로 금액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직접 신청하다 요건을 못 맞춰 보정이 반복되면, 시간도 비용도 그만큼 불어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들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8항). 상가건물 임대차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를 하게 만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그 비용 역시 임대인이 정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캠페인이 강조하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지났다면, 보증금도 임차권등기 비용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오래 이어진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 비용 지급명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 비용은 영수증으로 금액이 또렷하게 특정되는 항목이라,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자주 거론됩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독촉 절차라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비용 정산에 100% 동의하고 보증금도 이미 돌려준 예외적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않으려는 임대인이 비용 청구에만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증금 본체가 아직 미반환 상태라면, 지급명령을 따로 거는 대신 전세금반환소송에 비용까지 함께 담는 쪽을 더 권합니다. 절차를 두 번 밟아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대인의 태도와 재산 상황,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갈리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에 맞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증금 자체를 못 받고 있다면 함께 챙길 것들

임차권등기 비용보다 더 급한 것은 보증금 본체입니다. 청구를 준비하면서 아래 세 가지를 함께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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