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줄게요." 임대인에게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언제 돌려줄지는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기준이고, 새 세입자 여부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송달료 같은 비용이 임차인 주머니에서 먼저 나간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떼일까 봐 등기까지 해뒀는데,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임차권등기비용청구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는 임차인에게 인정된 법적 권리입니다.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기 관련 수수료 등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안고 가야 할 손해가 아니라, 받아낼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먼저 의뢰인이 납부하는 실비용을 알아두시면 임차권등기비용청구의 규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 기준의 대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금액은 임대인·임차인 인원수, 부동산 수(필지·동·호), 접수 방식(전자·이폼·서면),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값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뢰인이 먼저 납부한 비용이 바로 임차권등기비용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