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계약서엔 없는 말입니다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일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도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찾다가, 그 첫걸음으로 임차권등기 서류 준비물을 검색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사정상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갖춰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임대 주택의 등기부에 ‘내 임차권’을 공시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서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해 두면 그 권리가 등기로 남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무엇을 챙겨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기본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 준비물입니다.

집주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함께 살펴 두면 좋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