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 정확히 무엇인가요?

왜 임차권등기설정이 먼저여야 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야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마냥 눌러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권리를 포기하고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지요. 임차권등기설정은 바로 이 매듭을 풀어 줍니다.

‘신청’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임차권등기설정 진행 절차

임차권등기설정 비용은 얼마일까요?

임차권등기설정에 드는 법원 실비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 수, 지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략’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 그다음, 전세금 회수까지

임차권등기설정은 권리를 ‘지키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아래 단계가 이어지며,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실비 별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판결 시에는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그 이전은 민법상 연 5%)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빠르게 끝낼 욕심에 지급명령부터 떠올리는 분도 있는데, 임대인이 이의 없이 동의(확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계약대로 · 법대로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