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깜깜무소식,
이사는 가야 하는데 어떻게 지키죠?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문제는,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그동안 쌓아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설정 필요서류’를 검색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임차권등기를 직접(셀프) 해 보려는 것이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정리해 드리고,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
왜 반드시 해 두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할 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보증금을 지킬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 필요서류,
하나씩 정확히 챙겨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절차가 지연되니, 임차권등기 필요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에 드는 법원 실비는?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권등기 셀프, 서류는 알았는데
막상 하려니 막막한 이유

임차권등기설정 필요서류를 다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일반 가압류보다 작성 난도가 높은 신청이라, 직접 하다 보면 곳곳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끝까지 0원

임차권등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권리를 보전한 뒤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 가야 실제로 보증금이 손에 들어옵니다.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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