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후경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법
본문
임차권등기후경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법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길은 ‘경매’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신청, 배당까지 — 그 모든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승소하면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때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이사를 나가더라도 순위를 잃지 않게 해 주는 든든한 안전장치죠.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 그 자체는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내 권리를 지켜둘 뿐, 집주인의 지갑을 직접 열지는 못합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경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후경매’의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후경매에서 배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임차권등기 시점과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의 선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임차권등기라도 이 순서에 따라 배당 절차가 달라집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취급되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한층 안전한 위치입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
배당요구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권리분석(순위 점검) — 대항력 발생일, 확정일자, 근저당·가압류 설정일을 비교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파악합니다. 배당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배당요구종기 엄수 — 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라면, 배당요구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부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가압류 검토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는 건,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소송·강제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담 변호사 한 명이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실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후경매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사정에서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별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금 비용 부담 없이 먼저 점검부터 받아보세요.
본 글은 임차권등기후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등기·권리관계,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어 내용 중 일부가 현재와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과 비용 안내는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