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이 말, 계약서에 있던가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래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차권설정,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권설정'이라고 하면 흔히 두 가지가 섞여 떠오릅니다. 임대인과 합의해서 등기하는 임차권설정등기와,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의 힘을 빌리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둘은 신청 방식도, 가능한 시점도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실제 회수는 소송과 집행

임차권등기명령은 내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두는 담보적 기능이 핵심입니다. 즉, 권리를 잃지 않게 묶어 두는 장치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내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까지 이어 가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임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경매, 임대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단계를 한 흐름으로 진행하며, 의뢰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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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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