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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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묶여 있고, 전입을 빼면 권리를 잃을까 불안하고, 비용까지 걱정이라면 — 임차권설정등기를 알아보기 전에 이 글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이 내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재판에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센터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떠안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검색하셨다면,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 갈 집은 정해졌는데 전세보증금이 묶이니 발이 묶입니다. 그렇다고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변호사를 쓰자니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방법을 찾다가 임차권설정등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접하게 되는 분이 많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그 비용 부담은 0원제로 풀립니다. 다만 그 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정확히 무엇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짚어야 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 무엇이 다를까요
두 가지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누가 신청하느냐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임차권설정등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며, 보통 계약 초기에 권리 보호를 위해 설정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 필요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이 결정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며, 이렇게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독 신청 가능임차권등기로 끝이 아닙니다 — 전세금 회수까지
임차권설정등기든 임차권등기명령이든, 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 임대인을 압박하고, 이후 절차의 근거를 만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확정판결(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지연이자까지 청구합니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핵심 단계입니다.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임대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결은 단순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안을 맡고, 재판에서 이겨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내세우는 말들을 보면,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계약과 법을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오래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법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되찾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전세금반환, 꼭 알아두실 점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이나 결정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 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지연이자는 연 5%·12%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판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4~6개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안의 다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압류는 상황에 따라
임대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으로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맡길 수 있고, 0원제 비용 구조와 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사안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임차인이 떠안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우셨다면, 그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고,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되 그 실비마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그 길을 비용 부담 없이 함께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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