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조차 못 가고 계신가요. 임대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한 날짜를 미룹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이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을 위반한 쪽입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입니다. 그렇다고 전세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막막해, 결국 임차권설정등기방법을 직접 알아보며 셀프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담, 0원제로 덜어드리려는 것이 이 글의 이유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방법을 검색하면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이 함께 나옵니다. 두 가지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설정등기방법의 현실적 해답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추후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수하려면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간혹 지급명령을 떠올리시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어, 보통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승소는 법원 판결 기준이며, 실제 보증금 회수 여부와 정도는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하고, 450건이 넘는 경험과 전문성으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느라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 분이라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