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임대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지켜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를 찾게 되고, 자연히 “비용이 얼마나 들까”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그리고 법대로 풀어야 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부동산 등기부에 올려, 임차인이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보통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하게 됩니다.

임차권설정등기비용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대부분 법원·등기소에 내는 실비로 구성됩니다. 직접(셀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임대인·임차인 인원수, 부동산(필지·동·호) 수, 접수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제)할 때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소액이 한 번 더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