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바로 시작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계약만료입니다. 만기 당일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을 두지 않은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 임대차가 끝난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해지나 임대인의 중대한 의무위반(장기간 연체 등)으로 종료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료일 다음날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면 기존 주택을 비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종료 직후 지체 없이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만으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간 대기하기보다는 지급명령·소송 제기 등 별도의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권장됩니다.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수→법원 결정→등기 순서로 진행되고, 관할과 사안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르지만 통상 수 주에서 한 달 남짓 걸릴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전입·확정일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전세금 반환 문제는 결국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