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 등기 소요기간 실제 일정표와 지연 원인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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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등기 소요기간, 현실적인 평균과 지연 요인 한 번에 정리
신청을 넣으면 바로 끝날까요? 실제로는 결정—송달—등기완료의 세 구간을 거치며, 각 단계별로 소요기간과 변수(보정명령, 주소보정, 관할 등기소 처리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이사 일정이 임박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처리기간과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사 타이밍을 현실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평균 소요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임차권 설정 등기 소요기간은 보통 신청 접수 후 법원 결정까지 1~2주, 결정문 송달 및 등기소 촉탁 후 등기완료까지 2~4일이 일반적입니다.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주소보정 없이 바로 송달된다면 약 10일 내외에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보정명령으로 추가 자료를 보완하거나, 임대인 송달이 지연·불능되어 공시송달 절차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수 주에서 수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접수는 서둘러 진행하고 열쇠 인도 등 점유 이전 직후 등기완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 이동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전자/방문 접수, 필수서류 점검(계약종료·보증금 미반환 입증)
보통 1~2주(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으로 연장)
결정 정본 송달 → 등기소 촉탁
관할 등기소 처리 2~4일(업무량에 따라 변동)
지연을 부르는 대표 변수 4가지
보정명령으로 계약해지 통지,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등 증빙을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보정은 임대인 주소가 달라졌거나 수취를 기피해 송달이 지연될 때 요구됩니다. 송달간주·공시송달로 넘어가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소 업무량이 많은 시기(이사 성수기 등)에는 등기완료가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서류 완성도와 정확한 주소 기재, 그리고 접수 시점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 타이밍과 체크포인트
임차권 설정 등기의 취지는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백 없이 이어 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일정이 앞서더라도,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등기 기재가 확인된 뒤 이동해야 안전합니다. 신청은 임대차 종료 후 가능하며, 종료가 임박했다면 해지 통지 등 절차를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실무에서는 처리기간과 필요서류를 함께 점검하면서, 관할법원과 관할 등기소의 처리 속도,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여부까지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요건: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 등기 가능한 주택
-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해지통지/만료 입증, 확정일자, 전입 사실 등
- 연관 항목: 처리기간, 신청방법, 필요서류, 관할법원,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정명령, 확정일자, 전입신고
바로 도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임대차 종료 확인부터 신청서 구성, 송달 대응, 등기완료 확인,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흐름까지 맞춤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에는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두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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