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어떻게 돌려받느냐”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등 여러 항목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법에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를 명확히 허용하고 있어 보증금 청구와 함께 지급명령으로 한 번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을 금액과 근거까지 특정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원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옆에 별도의 항목으로 임차권 등기 비용을 구분 기재합니다. 영수증·납부확인서로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를 증빙하면 금액 특정이 명확해지고,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같은 자료로 통상의 민사소송에서도 청구할 수 있고, 최근 판례의 흐름상 소송비용확정 절차 없이도 상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요건을 갖춘 서류와 정확한 청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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