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서류 준비물 한 번에 끝 오늘 당장 제출 가능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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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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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 서류 준비물 한 번에 끝 오늘 당장 제출 가능한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서류 준비물의 빈틈입니다. 아래 목록만 갖추면 전자접수든 창구접수든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비용, 기간, 신청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안내합니다.
필수 서류 7가지
누락이 잦은 항목까지 포함해 실제 접수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 옆 메모는 제출 팁입니다.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주택의 현재 소유자 확인용. 발급일이 너무 오래되면 보완 요구가 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있으면 함께 제출. 사본에 임차인·임대인 서명 부분이 선명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동 및 전입일자 확인. 동일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초본으로 전입 변동 연계를 확인합니다.
4.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증빙
계약해지 통보 내역, 내용증명/배달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등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합니다.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6. 수수료·세금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영수증을 보관·제출합니다. 관할에 따라 납부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7. 연락처 및 송달지 기재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와 정확한 송달지를 명확히. 반송 발생 시 처리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빠른 접수를 위한 제출 요령
스캔 파일 가독성
흐릿한 서명·확정일자 도장, 접힌 자국은 보완 대상입니다. 300dpi 이상 PDF 권장.
주소 변동 증명
등본만으로 전입·전출 흐름이 모자라면 초본을 함께 제출하면 보완 없이 통과됩니다.
미반환 소명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이나 배달증명, 이체내역 등으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남깁니다.
자주 빠뜨리는 체크포인트
- 등기사항증명서 최근 발급본이 아님
- 확정일자 도장 또는 스티커 누락
- 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송달 지연
- 대리 신청인데 위임장이 없음
진행 순서 요약
Step 1
서류 스캔·준비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본/초본, 종료·미반환 증빙, 비용 영수증, 신분증·위임장.
Step 2관할 법원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접수·창구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Step 3결정 송달 확인 — 송달지를 정확히 기재하고 반송 여부를 체크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는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 → 소송·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조건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업무 시간 외에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접수해 주세요.
면책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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