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임대차의 종료가 전제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경우, 합의 해지,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고로 3개월 경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목적물의 일부 멸실 등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특수 상황도 인정됩니다.

둘째, 보증금 미반환은 전액 미지급뿐 아니라 일부 미지급까지 해당합니다. 보증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신청 사유가 됩니다.

셋째,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은 제외됩니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곧바로 가능한 경우에는 요건을 입증하여 예외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비주거 용도 등재 건물이라면 주거용 사용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전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 전출하면 종전의 권리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