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셀프 단계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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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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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지급명령 셀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로 끝내기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빠른 금전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전자소송,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바로 이해하는 핵심 요약
적합한 상황
임대차 만료·해지 후 반환 요구했는데 미지급인 경우
신청 경로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결정과 이의
결정 송달 후 2주 내 채무자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시작 전 체크: 요건과 준비물
필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 통보, 반환 요구 사실(문자/내용증명 등)증빙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이체 내역/영수증), 전출·열쇠 반납 등 인도 가능 상태 확인 자료
선택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거주 유지 시)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없으면 통상 민법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소송으로 넘어가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적되, 시작 시점 산정(인도 제공·통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전세 지급명령 셀프 진행 6단계
1
반환 요구 정리
만기일 다음 날부터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고, 금액·계좌·기한을 적시합니다. 이사(또는 임차권등기명령)로 인도 가능 상태를 갖추었음을 문자·우편으로 알려 두세요.
2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사건 선택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선택합니다.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청구취지(보증금·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사실대로 입력합니다.
3
증거 첨부와 비용 납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반환 요구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4
결정 및 송달
법원은 서면 심사로 결정을 내리고,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이의 여부에 따른 분기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6
강제집행 준비
확정 후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파악과 집행 전략에 따라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 동시이행 항변 대비 · 거주를 계속했다면 인도 제공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사, 열쇠·비밀번호 인계,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정리하세요.
- 지연손해금 시작일 · 약정이율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민법 기준을 참고하되, 청구 구간을 분리해 기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소 보정 · 송달불능이 나오면 시간만 지연됩니다. 최신 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보정 대비를 해두세요.
- 금액 계산 · 원금, 이자, 비용(인지대·송달료) 산출표를 따로 만들어 첨부하면 심사가 수월해집니다.
결정 후 2주 이내 이의가 들어오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주장·증거 구성이 핵심이므로, 초기 작성물이 그대로 소송서면의 토대가 됩니다.
직접 진행과 전문가 진행, 이렇게 선택하세요
시간과 정리가 잘 된다면 스스로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송달 불능, 이의신청, 재산조회·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초기에 전략을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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